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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토대로 한국 재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 6·25전쟁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직후 백악관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 아래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강조한 문서가 공개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등 미국 행정부와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전후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바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A총영사관과 LA한국문화원은 리처드 닉슨 재단과 공동으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문화행사 및 한미관계 세미나’를 요바린다에 위치한 닉슨 대통령 기념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최 측은 ▶1953년 당시 닉슨 부통령 한국방문 및 이 대통령 면담 사진 등 한미관계 관련 자료 전시 ▶한국 전통 성년례 및 난타 공연 ▶고 리처드 위트컴 장군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 ▶한미동맹 과거-현재-미래 세미나를 진행했다.     특히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닉슨 도서관 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1953년 하반기 한국 정부와 백악관 사이에 오간 문서 3건과 닉슨 대통령 한국방문 사진 11장을 전시했다.   NARA는 닉슨 도서관 지하 1층 서고에서 이승만 계획(1953년 12월 10일), 닉슨 부통령 한국 방문 연설 및 일정표(1953년 11월 12~13일) 원본도 공개했다.   NARA와 LA총영사관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설득해 같은 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 달 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을 한국에 특사로 파견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53년 11월 12일 한국에 도착한 닉슨 부통령은 인사말에서 ‘혈맹’을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한국인 여러분의 용맹은 우리에게 감명을 줬다”며 “우리 양국은 젊은이들의 값진 피를 바쳐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다. 우리의 동맹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인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닉슨 부부는 이승만 대통령, 조봉암 국회부의장, 백선엽 장군 등을 만났다.     한 달 뒤 이 대통령은 전후 재건을 위해 미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문서(약 12장)를 백악관에 보냈다. 이승만 계획(THE RHEE PLAN)이라는 제목의 문서 표지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재건한다’고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 재건의 목적, 재건지원금 상환계획, 정부 자산 관리, 미국 기업체의 한국 투자 혜택 등을 문서 목차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이와 관련 NARA 사서인 도리사 마티나는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외교 관련 일은 닉슨 부통령에게 맡겼다”며 “현재 닉슨 도서관은 한국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72박스(박스당 문서 2000장) 이상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닉슨 재단은 3주 동안 해당 문서 복사본 전시 및 닉슨 부통령 한국방문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사설 한국 한국 관련 김영완 la총영사 닉슨 도서관

2023-06-20

일본이 한국을 통합? 하버드대 교재 시정

‘일본이 한국을 통합했다’ 등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사용하는 필수 교재 속 한국 관련 오류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의 요구로 최근 시정됐다.   16일 반크에 따르면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측은 필수 교재 ‘KOREA’에서 ‘일제는 35년 동안 한국의 경제를 일본의 경제와 통합했다’라는 오류를 지난달 발행한 개정판에서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동화시키려 했다’로 고쳤다.   또 ‘일제 35년간 한국은 산업화했으며 교육, 행정, 경제 체계 또한 근대화했다’라는 왜곡은 ‘이 기간에 한국의 인프라가 향상되었지만, 이러한 발전은 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로 바꿨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약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라는 설명 다음에는 ‘한일 간 외교와 경제 관계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해결 문제에 대한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측은 개정판에서 한국 관련 새로운 내용도 실었다.   국가 개요 부분에서 기존에는 ‘한국은 북쪽으로는 북한과 서쪽으로는 황해, 동쪽으로는 일본해(Sea of Japan)와 맞대고 있다’라고 서술했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East Sea’(동해)를 쓴 뒤 괄호 안에 ‘Sea of Japan’을 넣어 병기했고, 아무런 표식도 없던 독도는 ‘Dok’으로 표기했다.   반크 청년연구원 마민서씨는 지난해 9월 해당 교재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교재 집필진 교수 2명과 경영대 출판부를 포함한 6곳에 전달했다.   이에 경영대학원 측은 10일 만에 “교재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마씨에게 보냈고, 5개월 만에 그 약속을 지켰다.일본 하버드대 통합 하버드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한국 관련

2023-03-16

[중국읽기] 수교 30년, 시험대 오른 한·중관계

수교 30년을 맞은 한·중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한국 관련 언급은 제2의 사드(THAAD)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한국이 지난해 수출한 칩의 60%가 중국에 들어왔다”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다.   이튿날엔 사드 문제를 꺼냈다. 자오 대변인은 “새로운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묵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의 3불(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한다) 입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공자 말씀도 인용했다. 훈계에 가까운 말이다.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망세를 보이던 중국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예민해졌다.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 외 대안시장’을 언급한 게 중국의 의심을 키웠다. 중국은 이를 한국의 탈중국 행보로 본 것 같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꾀하는 미국에 한국이 보조를 같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 관련 문제를 늘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연관지어 본다. 우리는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나 한복과 김치를 자신의 문화라 말하는 중국에 흥분한다. 한·중 양자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한데 중국은 반도체와 사드 등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믿는 문제에 흥분한다. 반도체와 사드 중 시급한 건 반도체 문제다. 미국은 8월 말까지 한국에 칩4 가입 여부 결정을 요구 중이고, 중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온갖 중국 매체와 학자, 그리고 관리를 동원해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 제2의 사드 보복이 꼭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중국의 압박이 거세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미·중 모두의 마음을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새 정부에 주어졌다. 정부는 “가입 시한은 없다”며 일단 시간 벌기에 나선 모양새인데 궁극적 해법은 되지 않는다. 사드 때도 결정을 미루다 당하지 않았나. 특히 앞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문제는 계속 한·중관계를 위협할 것이다. 그때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나름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 원칙은 우리 국민의 합의에 기반한 국익이 잣대가 돼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중 갈등에 흔들리지 않은 미래 30년의 한·중관계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유상철 /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중국읽기 시험대 중관계 반도체 동맹인 한국 관련 수교 30년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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